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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뉴스 브리핑] 누리호 성공에 뉴스페이스 시대? 세계일보 "5대 우주강국 도약 신기루 될 수도"… 중앙일보 "미국 ITAR 규정, 외교 역량 발휘해야"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둔 국민의힘의 사과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관련 검사 감찰 지시 등이 주요 일간지의 지면을 채웠다. 누리호 성공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경제성과 기술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다. 의대 증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보수언론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드러났다. 28일 주요 신문 기사를 구성했다.
의대 증원 감사 결과, 문제 지적 vs 감사원 행태 비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가 허술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언론의 평가가 엇갈 바다이야기플레이장 렸다. 대체로 절차와 근거의 문제를 지적한 사설이 다수였으나, 한국경제는 현 정부의 '전 정부 털기'로 규정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주먹구구' 의대 증원 전말… 尹 보고 때마다 500→1000→2000명>에서 “2023년 6월 조 전 장관은 연간 의대 정원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1000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반려했다. 4개월 뒤 조 전 장관은 연간 1000∼2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그러자 이관섭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이 나서 '2000명 증원'을 조 전 장관에게 제시했다고 한다”며 증원 규모가 고무줄처럼 늘어난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세계일보도 <尹 관련 내용 뽀빠이릴플레이 “더 늘려야” 한마디에 의료대란 빚어졌다니>에서 “결국 2023년 12월 복지부는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보고하면서 함께 의료계 반발 등의 이유로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통령의 과욕과 복지부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빚어낸 정책 참사”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근거 미흡하고 과정도 허술”>에서 “2024년 복지부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근거로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 결과 이것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명확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며 “보고할 때마다 정원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500명이 2000명으로 4배나 늘어나는데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것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尹 정부 정책이라고 '의대 증원'까지 문제 삼은 감사원>에서 오히려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의 연구를 기초로 2035년 부족한 의사를 1만6000명으로 추정했다는 점은 이번 감사에서도 재점검됐다”며 “의료계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심의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도 공감하기 어렵다. 의사단체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며 줄곧 증원 규모 협의 자체에 소극적이었다”고 반박했다.
한국경제는 “감사원이 전 정부 털기 감사에 매달리고 있다는 의심이 커진다”며 “착수 6개월 만에 나온 이번 감사는 6개 부문 중 2개 부문에 대한 '우선 처리' 결과다. 나머지 4개 부문 감사도 계속된다. 수많은 국민이 고통받고 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은 의료 사태를 정치적으로 질질 끌고 가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의 '정치보복 감사 근절' 지시 직후 정책감사 중단을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행보”라고 비판했다.
누리호 성공에 환호, 기술 격차는 냉정하게 진단
누리호 4차 발사가 민간 주도로 성공하면서 한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알렸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와 발사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경제는 <민간 주도로 성공시킨 누리호, 우주산업 빅뱅 기대>에서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 '올드 스페이스'를 벗어나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며 “맨바닥에서 세계적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우리 기업들의 저력이 우주산업에서도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국일보와 동아일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현실적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일보는 <누리호가 연 '뉴 스페이스'시대, 우주 5강의 꿈 카운트다운>에서 “누리호 발사 비용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 10배나 많다”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스페이스X의 스타십 슈퍼헤비나 블루오리진의 뉴글렌처럼 발사체의 1단 로켓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에만 15번 발사한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은 발사체의 재사용까지 가능해 다른 발사체보다 경제성이 압도적”이라며 “미국·중국·EU는 지상 300∼1500km 저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띄워 지상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는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 중심 우주산업 도약대 되길>에서 기술적 과제와 함께 외교적 난제를 구체적으로 거론했다. “미국 국제무기거래규정(ITAR)도 뉴스페이스로 진입하는 'K우주'가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라며 “현재 발사체를 우리 기술로 독자 개발해도 탑재될 인공위성에 미국산 부품이 포함돼 있으면 ITAR 통제 대상이 된다. 미국의 핵심 군사우주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규정 때문이다. 미사일 지침 해체와 핵추진 잠수함 기술 협상에서 보여줬던 우리 외교 역량이 다시 발휘돼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세계일보는 <민간 주도 '뉴 스페이스' 첫발, 우주 강국 도약 계기로>에서 “누리호 운송 능력은 주요국 중 최하위권이고 기술 수준도 최강국 미국의 60% 수준에 불과하다. 누리호의 발사비용은 kg당 2만4000달러로 미 스페이스X의 재활용 로켓 '팰컨9'(kg당 2000달러)의 12배에 이른다”며 “손재일 한화대표가 '3차 발사 이후 4차까지 2년 6개월 동안 공백이 있어 산업 생태계 유지가 쉽지 않았다'고 토로할 정도”라고 전했다. 이어 “5대 우주강국 도약은 신기루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2·3 계엄 1주기 앞두고 국민의힘 사과 안 하나
다가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차원의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는 등 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12·3 사태 1년 되도록 '계엄의 강' 못 건너는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가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 역시 '당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를 다섯 번 하면 어떻고 백 번 하면 어떠냐. 국민에게 닿을 때까지 진심을 담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당 지도부의 반대 입장도 소개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보수 정당이 맨날 이렇게 꼬리를 내려서 죄송하다는 것 외에 사과할 게 있느냐'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내부 통합을 해 가는 과정이기 영향으로 지금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한 전 총리와 추 의원의 혐의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행적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것을 애써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여론조사 결과도 인용하며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등에 따른 반사이익조차 챙기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일보는 <미적대는 국민의힘, 12·3 불법 계엄 사과 마땅하다>에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은 국민의힘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선”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과를 거부하면 할수록 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이란 인식은 더 짙어진다. 이재명 정부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불법계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재판 검사 퇴정에 대한 대통령 감찰 지시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담당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주문한 것이다.
세계일보는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한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감찰을 지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가 가능한데 해당 재판에 이해관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지시를 내린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대선 이후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 지시는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해충돌 아닌가>에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으로 연결된 관계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당장 야당이 '권한 남용이자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이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편입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12·3 비상계엄 1주기를 앞둔 국민의힘의 사과 논란, 이재명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관련 검사 감찰 지시 등이 주요 일간지의 지면을 채웠다. 누리호 성공에 대해서는 환영하면서도 경제성과 기술 격차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컸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다. 의대 증원 감사 결과와 관련해선 보수언론 사이에서도 온도 차가 드러났다. 28일 주요 신문 기사를 구성했다.
의대 증원 감사 결과, 문제 지적 vs 감사원 행태 비판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의대 2000명 증원' 정책이 근거가 미흡하고 절차가 허술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언론의 평가가 엇갈 바다이야기플레이장 렸다. 대체로 절차와 근거의 문제를 지적한 사설이 다수였으나, 한국경제는 현 정부의 '전 정부 털기'로 규정하며 감사원의 정치적 행태를 비판했다.
동아일보는 <'주먹구구' 의대 증원 전말… 尹 보고 때마다 500→1000→2000명>에서 “2023년 6월 조 전 장관은 연간 의대 정원 500명 증원안을 보고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1000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고래출현 관련 내용 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며 반려했다. 4개월 뒤 조 전 장관은 연간 1000∼2000명씩 늘리는 방안을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재차 지시했다. 그러자 이관섭 당시 대통령정책실장이 나서 '2000명 증원'을 조 전 장관에게 제시했다고 한다”며 증원 규모가 고무줄처럼 늘어난 과정을 상세히 기술했다.
세계일보도 <尹 관련 내용 뽀빠이릴플레이 “더 늘려야” 한마디에 의료대란 빚어졌다니>에서 “결국 2023년 12월 복지부는 2000명 일괄 증원안을 보고하면서 함께 의료계 반발 등의 이유로 단계적 증원안을 건의했지만 이마저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통령의 과욕과 복지부의 무조건적인 상명하복이 빚어낸 정책 참사”라고 규정했다.
조선일보는 <의대 2000명 증원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근거 미흡하고 과정도 허술”>에서 “2024년 복지부는 의대 입학 정원 2000명 증원 추진 근거로 2035년에 의사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된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이에 대한 감사 결과 이것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의 명확한 근거가 되기 어렵다고 봤다”며 “보고할 때마다 정원이 2배로 늘어난 셈이다. 500명이 2000명으로 4배나 늘어나는데 명확한 근거가 제시된 것은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반면 한국경제는 <尹 정부 정책이라고 '의대 증원'까지 문제 삼은 감사원>에서 오히려 감사원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한국경제는 “복지부가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의 연구를 기초로 2035년 부족한 의사를 1만6000명으로 추정했다는 점은 이번 감사에서도 재점검됐다”며 “의료계 의견 수렴을 배제하고 심의기구를 형식적으로 운영했다는 지적도 공감하기 어렵다. 의사단체는 증원 자체를 반대하며 줄곧 증원 규모 협의 자체에 소극적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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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호 4차 발사가 민간 주도로 성공하면서 한국의 '뉴 스페이스' 시대 개막을 알렸다. 그러나 선진국과의 기술 격차와 발사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경제는 <민간 주도로 성공시킨 누리호, 우주산업 빅뱅 기대>에서 “4차 발사 성공으로 우리나라도 국가 주도 '올드 스페이스'를 벗어나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우주 개발) 시대에 본격 진입했다”며 “맨바닥에서 세계적 제조 강국으로 우뚝 서게 한 우리 기업들의 저력이 우주산업에서도 발휘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낙관적 전망을 내놨다.
한국일보와 동아일보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현실적 과제를 제시했다. 한국일보는 <누리호가 연 '뉴 스페이스'시대, 우주 5강의 꿈 카운트다운>에서 “누리호 발사 비용은 미국 기업들에 비해 10배나 많다”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선 스페이스X의 스타십 슈퍼헤비나 블루오리진의 뉴글렌처럼 발사체의 1단 로켓을 회수해 재사용하는 게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지난달에만 15번 발사한 미국 스페이스X의 팰컨9은 발사체의 재사용까지 가능해 다른 발사체보다 경제성이 압도적”이라며 “미국·중국·EU는 지상 300∼1500km 저궤도에 위성 수천 개를 띄워 지상에 위성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까지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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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1주기 앞두고 국민의힘 사과 안 하나
다가오는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1주기를 앞두고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 차원의 사과 요구가 나오고 있으나, 지도부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징역 15년을 구형받는 등 계엄 관련 인사들에 대한 사법 조치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중앙일보는 <12·3 사태 1년 되도록 '계엄의 강' 못 건너는 국민의힘>에서 “김재섭 의원은 '지도부가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를 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용태 의원 역시 '당의 총의를 모아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사과를 다섯 번 하면 어떻고 백 번 하면 어떠냐. 국민에게 닿을 때까지 진심을 담아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반면 당 지도부의 반대 입장도 소개했다. “김민수 최고위원은 '보수 정당이 맨날 이렇게 꼬리를 내려서 죄송하다는 것 외에 사과할 게 있느냐'고 했고, 김재원 최고위원도 '내부 통합을 해 가는 과정이기 영향으로 지금 사과하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주장한다”며 “한 전 총리와 추 의원의 혐의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부적절한 행적이 특검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계속 드러나는 것을 애써 외면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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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미적대는 국민의힘, 12·3 불법 계엄 사과 마땅하다>에서 “헌정 질서를 훼손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확실한 절연은 국민의힘이 재도약할 수 있는 기본적인 출발선”이라며 “국민의힘이 사과를 거부하면 할수록 계엄에 동조한 내란 정당이란 인식은 더 짙어진다. 이재명 정부 실정을 제대로 비판하기 위해서라도 불법계엄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함께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화영 재판 검사 퇴정에 대한 대통령 감찰 지시 논란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한 감찰을 지시하면서 '이해충돌' 논란이 일었다. 이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담당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내고 퇴정한 것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주문한 것이다.
세계일보는 “검사 집단 퇴정에 대한 옳고 그름과는 별개로 대통령은 개별 사건에 대해 직접 수사·감찰을 지시할 수 없다. 현행법상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가 가능한데 해당 재판에 이해관계자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 이 대통령이 직접 관여해 지시를 내린 건 매우 부적절하다”며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가 유죄 판결을 받은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회부됐지만, 대선 이후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이런 상황에서 감찰 지시는 명백한 이해충돌 위반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한국일보도 <대통령의 “이화영 재판 퇴정 검사 감찰” 지시, 이해충돌 아닌가>에서 “무엇보다 이 대통령이 해당 사건 피고인인 이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으로 연결된 관계라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사건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도 이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다. 당장 야당이 '권한 남용이자 비상식적인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 시비가 초래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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