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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관계가 경색된 가운데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가 희토류 수출 규제로까지 번질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19일 교도통신과 NHK 등은 중국 정부가 이날 오전 정식 외교 경로를 거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지한다는 통보를 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23년 8월 일본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자 곧바로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이후 지난 6월 후쿠시마현과 미야기현 등 오염수 방류 지역과 인접한 10개 일본 광역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 나온 수산물 수입은 재개하기로 했다.
실제로 중국이 지난 5일 일본 홋카이도산 냉동 오징어릴플레이 가리비 6t을 반입하면서 수입 재가가 확산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인해 보름 만에 다시 금지됐다. 교도통신은 중국 측이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해 수입을 중지한다는 주장을 폈다고 일본 정부 관계자 말을 인용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대만에 관해 잘못된 관련 내용 우주전함야마토플레이 발언을 한 것이 이유 중 하나라고 밝혔다.
교도통신은 중국 정부가 일본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 협의 절차도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2001년 일본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이후 쇠고기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했는데, 지난 7월부터 24년 만에 반입 재개가 논의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중국의 보복 조치가 희토류 수출 규제 관련 내용 야마토플레이사례 등으로 확산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일본 경제산업성 간부는 아사히신문에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다"고 경계감을 피력했다. 중국은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인근 해상에서 자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배가 충돌한 뒤 일본에 대한 희토류 수출을 중단했다. 이후 일본이 센카쿠열도를 국유화한 2012년에는 일본산 제품에 대한 통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강화와 불매 운동으로 경제적인 타격을 줬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규제는 2014년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협정 위반이라는 판결을 받았고, 이후 중국은 수출 쿼터를 폐지하는 등 일부 규제를 철회했지만 여전히 국가 간 분쟁에서는 훌륭한 무기로 활용되고 있다.
중·일 갈등이 격화되면서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반일 감정이 점차 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지고 있다. 중국 최대 검색 포털 페이지인 바이두에는 매일 일본과 관련한 키워드가 인기 검색어 상위권에 노출되고 있다.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웨이보에서도 일본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 네티즌이 올린 교도통신의 '중국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중단' 기사에는 게시한 지 한 시간 만에 1500개에 이르는 댓글이 달렸다. 댓글에는 '잘 됐다'는 반응이 다수였고 '(수입을) 영구 중단해달라' '경제 제재가 시작됐다' '(수입) 재개를 하면 안됐다' 등의 내용이 잇따랐다. 또 '독도는 일본 영토'라는 일본 측 주장에 맞선 한국 외교부 성명도 큰 호응을 얻었다.
중국 정부와 관영 언론들은 연일 일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푸충 중국 유엔대표부 대표는 지난 18일 제80차 유엔총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은 근본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될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관련 발언은 극히 잘못됐고 매우 위험하며 중국의 내정에 난폭하게 간섭한 것"이라며 "이는 국제 정의에 대한 도전이자 전후 국제질서의 훼손, 국제 관계의 기본 준칙을 짓밟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 베이징 송광섭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