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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아프리카·중동 4국 순방을 마치고 26일 오전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도착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혜경 여사, 이 대통령,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 원내대표,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6일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에 대해 수사와 감찰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각각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 소란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한 검사들의 집단 퇴정을 겨냥한 것이다. 대통령 지시 직후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감찰로 정치 검찰을 엄단해 달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 있는 이 관련 내용 릴박스 관련 내용 전 부지사의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조작 기소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건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거쳐 “이 대통령은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 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 릴플레이설치 자료 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과 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7박 10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뒤 내린 첫 공개 지시다.
대통령실이 언급한 ‘일부 변호사의 노골적 인신 공격’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플레이 판에서 법정 소란을 피운 일을 겨냥한 것이다. 이들은 재판부의 감치 명령 집행이 정지된 이후 유튜브에 나와 재판장을 원색적으로 비난한 바 있다.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 파티 의혹’ 관련 위증 혐의 재판을 향한 것이다. 전날 재판에 출석한 검사 4명은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기각하자 기피 신청을 내고 “소송 지휘를 따를 수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릴플레이 없다”며 자리에서 일어나 법정 밖으로 나갔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통령 지시는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 있는 이 전 부지사 재판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은 개별 사건, 그것도 본인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감찰 지시를 내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명백한 권한 남용’”이라고 했다. 관련 내용
모바일용릴플레이 ◇검사들 퇴정 관련 규정 없는데… 李, 본인 연루된 사건 때렸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변호사들의 사법부 모독과 검사들의 집단 퇴정” 등 두 사건을 거론했지만, 실제로는 이 대통령 본인 사건과 관련 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연어 술파티’ 위증 혐의 재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나온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7년 8개월형이 확정됐고, 이 대통령도 관련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대선 이후 관련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도 이날 대통령 지시 직후 이 전 부지사 사건을 맡아온 검찰을 향해 부실 수사와 부당 기소를 주장하며 조속한 감찰을 촉구했다. 민주당 정치검찰조작기소 대응 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은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실질적인 수사 없이 고발만으로 기소를 했는데 이는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며 이 부지사를 괴롭히기 위한 악의적인 기소”라며 “특히 검찰이 재판부를 강력하게 비토하면서 법정을 차고 나가는 기가 막히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했다. 이들은 “이 전 부지사는 본인이 저지르지도 않은 허구의 범죄 사실로 3년 넘게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검사들이 판사를 기피신청 하는 것은 매우 드물다”며 “신청하고 바로 퇴정까지 하는 것은 약간 과도하고 문제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대통령의 감찰 지시를 직접 전달받지는 못했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통령 본인이 공범 혐의가 의심되는 피고인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연어 술 파티 사건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던 이 전 부지사가 2023년 수원지검 청사 안에서 연어회·소주를 제공받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이 대통령을 엮도록 검찰로부터 회유를 받았다고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하는 사건이다. 만약 사실이라면 이 대통령의 재판도 영향을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고 다음 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 25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출정(出廷)을 담당한 교도관 전원 등 64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기간 내) 국민참여재판을 마치려면 증인 신문을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 중 6명만 증인으로 채택하고 58명은 기각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채택한 소수 증인으로 공소 사실을 입증하라는 것은 입증 활동 포기”라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퇴정했다.
법조계에선 이 대통령이 지난달 백해룡 경정을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수사팀에 파견하라고 한 데 이어 구체적 사건에 개입했다는 비판도 나왔다. 한 변호사는 “검사들의 집단 퇴정이 문제가 있다면 재판장이 제지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도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지휘가 가능한데 이 대통령은 잇따라 개별 사건에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했다.
검사들이 법원에서 퇴정한 게 감찰할 사안인지를 두고도 논란이 있다. 형사소송법은 물론 대검 예규 등에는 검사들이 재판부의 소송 지휘가 부당할 경우 퇴정할 수 있다거나 어떤 경우라도 법정을 지켜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성남FC, 원세훈 전 국가내용원장, 론스타 사건 등 과거에도 검사들이 재판부에 항의하며 퇴정한 사례가 있지만 감찰이나 징계를 받은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직 차장검사는 “피고인이나 변호인도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며 퇴정할 수 있고, 이는 재판 참여자들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했다. 이 대통령 본인도 관련 사건에서 기피 신청을 낸 적 있다. 이 대통령은 작년 말 ‘쌍방울 대북 송금’ 재판에서 이 재판부가 이미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에서 중형을 선고해, 이 대표의 사건을 연달아 심리하는 것은 무죄 추정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기피 신청을 한 바 있다. 이 신청은 각하됐다.
야권에선 이 대통령이 이날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소란에 유감을 표하면서 “법관과 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 질서의 토대이자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한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최근 민주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를 본격 추진하고 법원행정처 폐지도 추진하고 있다. 사실상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해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무력화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당 정권이 침해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삼권분립을 운운하다니 정말 어불성설, 후안무치, 내로남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