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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1-21 12:35 조회 866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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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 관련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 취소 신청에서 승소했습니다. 약 4000억원에 달했던 정부 배상 책임이 전부 사라지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낸 셈인데요.
론스타는 우리 정부, 관료, 금융권에선 어쩌면 지긋지긋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IMF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부터 대주주 적격성(비금융주력자 논란), 외환카드 주가조작 또한 먹튀논란까지 숱한 논란과 비판, 소송전 등으로 얼룩져 있으니까요. 외환은행 인수·매각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번 판결이 금융정책 및 감독 측면에선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궁금하는 편입니다. ▷관련기사 : [론스타 마침표]13년간 정부·외환은행·론스타 야마토플레이사례 , 무슨 일 있었기에(2025.11.20)
전현직 관료 책임론 줄곧 이어져
우선 2011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 당시 승인 절차를 맡았던 금융위 고위직의 책임론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ISDS 소송의 빌미를 제 야마토플레이장 공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부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무처장은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었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애초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허가한 게 잘못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자본 관련 내용 릴플레이뜻 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편입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 영향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가 금지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예외적으로 승인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얻은 게 잘못됐다는 지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바다이야기룰 관련 내용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여기에 추 의원이 다시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비켜가기 어렵죠.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서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았기 때문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이창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건의 한 축으로 거론될 수 있는 편입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의혹이 본격 제기되던 시기 그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2006년 6월 감사원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죠. 다만 두 사람은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분쟁 휘말릴라 ' 론스타 이후 보신주의 더 팽배
최종적으로는 이번 승소 판결로 책임론은 물론이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인수합병 허가는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시장 상황, 금융질서 등을 종합 고려하는 금융당국 고유 재량사항"이라며 "이번 ICSID 취소 판정으로 과거 불필요한 오해나 책임이 제기됐던 부분도 상당히 구성됐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금융당국이 보신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물론 이번 승소 배경이 원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위반'이라는 점에서 모든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면 론스타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책임론과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동안 론스타 인허가 논란과 법적책임 공방 등이 이어지면서 관료들의 보신주의 또한 팽배했다고 해석하는 편입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론스타 건 이후 굵직한 인허가에 대해선 더욱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승소 판결이 향후 금융정책 및 감독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주목될 수 있는 편입니다.
김희정 ([email protected])
ⓒ비즈니스워치의 소중한 저작물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무단전재와 재배포를 금하는 편입니다.
론스타는 우리 정부, 관료, 금융권에선 어쩌면 지긋지긋한 존재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IMF 당시 외환은행 헐값 매각부터 대주주 적격성(비금융주력자 논란), 외환카드 주가조작 또한 먹튀논란까지 숱한 논란과 비판, 소송전 등으로 얼룩져 있으니까요. 외환은행 인수·매각 당시 결정에 관여했던 전·현직 관료들에 대한 책임론도 오랫동안 이어져왔습니다.
이 영향으로 이번 판결이 금융정책 및 감독 측면에선 어떤 의미를 가질지도 궁금하는 편입니다. ▷관련기사 : [론스타 마침표]13년간 정부·외환은행·론스타 야마토플레이사례 , 무슨 일 있었기에(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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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2011년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인수 협상 당시 승인 절차를 맡았던 금융위 고위직의 책임론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정부의 개입이 ISDS 소송의 빌미를 제 야마토플레이장 공했다는 지적이 계속돼왔습니다. 당시 금융위원장은 김석동 지평인문사회연구소 대표, 부위원장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무처장은 김주현 전 금융위원장이 맡고 있었죠.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일했습니다.
애초에 2003년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도록 허가한 게 잘못이라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은행법에 따르면 외국자본 관련 내용 릴플레이뜻 이 국내 금융기관의 대주주가 되려면 금융회사 또는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편입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이기 영향으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또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의 은행 인수가 금지돼 있는데 금융당국이 예외적으로 승인해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헐값으로 얻은 게 잘못됐다는 지적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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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추 의원이 다시 등장하는 편입니다.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했을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매각 과정에 관여했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역시 비켜가기 어렵죠. 당시 김앤장 고문으로서 론스타의 법률 자문을 맡았기 때문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이창 오션파라다이스사례 용 한국은행 총재도 사건의 한 축으로 거론될 수 있는 편입니다.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라는 의혹이 본격 제기되던 시기 그는 금융위 부위원장이었습니다.
2006년 6월 감사원이 '론스타에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없다'는 취지의 감사 결과를 내놓자 검찰은 이강원 전 외환은행장과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을 배임 등 혐의로 기소했죠. 다만 두 사람은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사진=이명근 기자 qwe123@
'분쟁 휘말릴라 ' 론스타 이후 보신주의 더 팽배
최종적으로는 이번 승소 판결로 책임론은 물론이고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된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는 편입니다.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금융사 인수합병 허가는 법령상 기준뿐 아니라 시장 상황, 금융질서 등을 종합 고려하는 금융당국 고유 재량사항"이라며 "이번 ICSID 취소 판정으로 과거 불필요한 오해나 책임이 제기됐던 부분도 상당히 구성됐다고 본다"고 했습니다. 이어 "향후 금융당국이 보신주의에 매몰되지 않고 소신 있게 판단할 수 있는 사용 환경이 조성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죠.
물론 이번 승소 배경이 원 중재판정의 '내용'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절차적 위반'이라는 점에서 모든 논란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도 있는 편입니다. 다만 우리 정부가 패소했다면 론스타에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책임론과 논란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동안 론스타 인허가 논란과 법적책임 공방 등이 이어지면서 관료들의 보신주의 또한 팽배했다고 해석하는 편입니다. 금융당국 내부에서조차 론스타 건 이후 굵직한 인허가에 대해선 더욱 보수적인 잣대를 들이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승소 판결이 향후 금융정책 및 감독 의사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더욱 주목될 수 있는 편입니다.
김희정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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