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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전경. 경기일보DB


내년 1월부터 수도권매립지에 종량제 봉투를 그대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 경기도를 비롯한 지자체들이 민간 소각장 확보전(경기일보 10일자 1·3면)에 뛰어들면서 민간 소각장을 사용 중인 기업들이 유탄을 맞는 모양새다.
정부가 민간 소각장에 지자체가 위탁 소각 물량을 우선 수용하라고 권장한 데다, 폐기물을 대려는 지자체 간 ‘가격 경쟁’이 과열 조짐을 보이면서 소각 용량 확보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비용 증대까지 걱정해야 해서다.
10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안양·고양·의왕 등 도내 시·군 4곳 ▲서울시 자치구 4곳 ▲인천시내 기초단체 바다이야기부활 관련 내용 등이 나라장터에 생활폐기물 위탁 소각을 위한 민간 소각장 모집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들 지자체가 발주한 위탁 단가는 1t당 20만~27만원 수준이다.
현재 소각 단가가 1t당 14만원 선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이다. 공공 소각장 용량이 포화상태인 시점에서 유일한 대안인 민간 소각장을 선점하고자 가격을 높인 것으로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하는법 관련 내용 풀이된다.
더욱이 기후사용 환경에너지부는 수도권내 민간 소각장에 ‘관급 폐기물 우선 수용’ 지침을 전파한 상태다. 지자체가 추가 위탁한 소각량만큼 기존 민간 기업 운신의 폭이 줄어드는 것이다.
도내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공공 소각 물량이 쏟아지면 수도권에서 소각장을 찾기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며 “타 시·도 소각장도 물 바다이야기플레이 색할 예정이지만 이미 지자체들이 높은 가격으로 입찰 공고를 올려 가격 상향 평준화, 폐기물 원거리 이송에 대한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토로했다.
박석순 이화여대 사용 환경공학과 교수는 “민간 기업 폐기물 처리 공백이 현실화할 수 있다”며 “‘폐기물 발생 지역 내 처리’원칙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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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 ea 골드몽페이지 [email protected] 오민주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