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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식용 금지특별법'에 따라 업계종사자들의 폐·전업에 대한 보상 집행률이 저조한 실정이다.
전국 지자체는 지난해 2월 개를 식용 목적으로 사육·도살·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특별법이 공포되면서 1년 단위별로 관련 업체 폐·전업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속도가 더딘 상황이다.
3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지역 특별법이 적용되는 개 사육 농가는 총 19곳이며, 식품업소는 45곳이다. 이중 올해 대상지는 20곳으로, 보상절차에 들어선 것은 6곳(30%)에 불과하다.
특별법이 지난해 2월 공포·시행된 데 따라 1년 단위로 폐·전업 신청 업소에 대한 보상 절차가 마무리돼야 다만 연말을 앞둔 현재까지도 지원금 지급이 완료된 곳이 없는 상황이다.
바다이야기원본형 충남지역도 상황은 비슷했다.
도축 농가·유통업 58곳, 식품업 486곳으로 대상지가 544곳에 달하지만, 올해 대상지(52곳)에서 총 12곳(23.1%)만이 보상 집행이 이뤄졌다.
세종지역은 농가에 대한 보상 집행이 전무하다. 세종지역 개 사육 농가·식품업소는 43곳인데, 이중 올해 보상 대상지는 21곳이다. 다만 농가 바다이야기프로그램설치 자료 (12곳)에 대한 보상 집행은 제로다.
여기에 일부 업종에 대한 정부의 지원금이 적은 탓에 업계 종사자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현재 지자체에서는 도축장·농가 등에 대해서는 폐업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식품접객업자, 유통(도축) 상인은 전업 지원만 하고 있다. 폐업을 원하는 종사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를 거쳐 지원금을 받 오션파라다이스플레이 을 수 있지만, 영업손실보상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란 게 업계의 주장이다.
전국육견관련자영업자협의회는 최근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처 앞에서 행정당국을 상대로 규탄대회를 개최하고, 실질적인 보상 지원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종사자들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정부 정책의 의무를 다해 영업신고, 사업자 등록해서 정식으로 매출신고,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슬롯 관련 내용 세금납부 의무를 다했지만 정부는 우리 업계를 '불법'이라며 지원을 외면하고 행정기관은 실질적인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전·폐업 지원에 대한 행정당국의 책임이 분명히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자체들은 보상 절차에 대한 복잡성에 따라 집행에 시일이 걸리고 있다는 입장이다.
한 지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웹 기반 자체 관계자는 "보상을 위해서는 철거를 위한 시설물 조사 등 감정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지급이 완료돼야 순차적으로 다음 업체에 대한 보상에 돌입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