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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성용의 시선공감> FM90.7 (25년 12월 8일 18:00~20:00)
■ 진행 : 박성용
■ 인터뷰 : 김태희(더불어민주당·안산2) 경기도의원 & 황소현 취재mc



● 박성용: 경기도 의원들의 한마디를 거쳐 경기도 내 다양한 이슈와 내용를 가감 없이 전해 드리겠습니다. 경기포커스, 한 마디만 합시다. 오늘은 김태희 경기도의원 또한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하겠습니다. 
○ 김태희: 한마디만 합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 주민과 함께 해야 하는 편입니다. 
◆ 황소현: 네. 공공주택지구 조성, 주민 의견 반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가 바다이야기웹 기반 요? 
○ 김태희: 예. 우리가 살아가는 데 의식주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중에서 주가 결국 우리가 사는 건데요. 공공주택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자체 예산으로 건설하거나 매입, 임차하여 공급하는 주택인데요. 공공주택의 전체 주택의 50% 이상 지정 고시되는 주택을 말하는 편입니다. 근데 이제 주민들을 위한 공공주택을 조성하는 건데, 오히 알라딘릴플레이 려 주민들이 소외받고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함께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 박성용: 공공주택지구 이런 개발 사업은 지역의 미래에 직접 영향을 주는 만큼 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참여를 보장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편입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에서 주민에게 충분한 내용가 제공되 릴플레이하는법 지 않거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김태희 의원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은 주민과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편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죠. 일단 뭐 내용, 소통 이런 단어들이 오고 갔는데, 현재 공공주택지구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 김태희: 우선 정부나 지자체에서 신도시 조성, 이렇게 바다이야기릴플레이연타 조성을 한다고 갑작스레 언론에서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되게 어떤 개발과 이에 대한 기대가 함께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들썩거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살아오신 분들이 본인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그런 반대가 많고 또 여기서 계속 살아야 하는지, 또 다른 관련 내용 알라딘플레이 곳으로 이사를 가야 하는 참 고민을 많이 하시게 됩니다. 언론하고 입소문을 통해서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정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참 그게 가장 큰 것 같고요. 아직은 물론 이제 정확하지 않게 확정된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정보의 부재가 가장 큰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막상 이제 지자체나 정부가 공공주택 조성을 한다고 청사진을 발표를 합니다만, 주민들에게는 이제 본인들의 재산권도 관련이 되죠. 삶의 터전도 되고. 그리고 수용을 한다는데 나중에 보상을 한다는데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 알 수가 없다는 게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성과 반대 그리고 또 알지 못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자나 토지 등 소유자 간의 입장 차이로 상호 간 대화나 협조가 참 부족해서 신뢰에 또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예. 근데 그 과정 중에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건가요? 
○ 김태희: 예. 법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게 좀 있어서 실질적으로 공공주택을 조성하게 되면 그에 맞추어서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반드시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환경, 재해 평가, 교통평가, 교육평가 다양한 환경영향 평가를 하게 되는 게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막상 이제 그런 자리를 개최한다고 저희가 현수막이나 이런 안내를 통해서 가게 되면, 주민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설명과 안내가 좀 부족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저 역시 그런 안내를 받고 참석을 두 차례 정도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과 설명회, 그리고 이러한 공청회를 한다고 해서 현수막이 걸려서 가다 보면 실질적으로 이제 내용을 저희도 들여다보면 이제 그 보호 동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맹꽁이나 황조롱이나 이런 서식지가 발견되고 하면 무조건 얘네들도 이주를 시켜야 돼요 이런 동물들도.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막상 이제 궁금한 사항 많으신데 현장에서는 이런 물론 이제 법적인 안내 그리고 아까도 보호 동물도 이렇게 설명을 듣게 되는데, 주민분들이 성토하시는 안타까움이 발생이 되면 뭐냐 하면 환경 변화랑 보호 동물도 참 중요하다. 근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은 뭐냐 라는 부분에 좀 우리를 좀 챙겨달라는 말씀을 현장에서 하시는데 저 역시 너무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이 주민분들에 대한 충분한 안내나 설명 이런 부분들이 함께 뒷받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문제의식을 좀 절박하게 좀 이렇게 접하게 됐었죠. 
● 박성용: 예. 지역구가 안산이시잖아요. 안산에서는 관련해서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 김태희: 예. 저희가 지난 2021년 8월에 정부에서 의왕, 군포, 안산 지역을 포함한 공공주택지구 3기 신도시 조성 발표가 있었어요. 규모가 무려 180만 평. 
● 박성용: 굉장히 크네요. 
○ 김태희: 예. 엄청 크죠. 세대 수가 한 4만 호에서 인구가 한 10만 명 정도 유입이 되는데, 무려 사업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10조에 가깝습니다.
● 박성용: 어마어마 하네요.
○ 김태희: 예. 상당히 큰데요. 사업 기간이 2031년까지였고 거의 10년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경기도, 경기주택 도시공사 GH가 사업 시행자인데요. 안산이 이제 25개 동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제 반월동 내에 건건동과 사사동 두 지역이 1만 3천 세대로 인구가 3만 명 이상이 더 늘게 되고요. 현재 인구가 반월동이 1만 8천 명인데 앞으로 이렇게 되면 5만 명 가깝게. 그럼 안산이 25개 동 중에 가장 많은 인구가 유입이 되는데요. 더구나 반월동이 참고로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한 90%가 넘다 보니까, 그동안 수십 여 년간 주민들 입장에서는 제대로 재산권 사용이나 이런 부분이 안 됐었죠. 그런 상황에서 정부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 박성용: 그래요. 일단 소현 씨 관련해서 주민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 김순식 안산 공공주택지구 주민 보상 대책위 공동위원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김순식 / 안산 공공주택지구 주민보상대책위 공동위원장
"우리 안산 건건동, 사사동 공공택지 수용 소유자 주민 여러분이 보상 대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좀 부탁드리고요. 정당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단합된 힘이 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건건동, 사사동 토지 소유자분들의 빠른 보상을 전체 원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1년 8월 30일 날 공람 공고가 나고 2023년 6월 30일 날 지구 지정 사업 승인이 됐거든요. 그런데도 아직까지 보상 공고가 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관계자분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먼저 상의 없이 토지 공개념이란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업지구 지정을 정하고 사업 인가 고시를 내고 하는데요. 주민들과 먼저 협의를 한 다음에 이 지구가 지정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 황소현: 네. 이 보상 대책 관련, 그리고 사업 지구 지정 등 모든 과정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들과 협의를 먼저 해야 한다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이 사업은 LH와 GH가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LH와 GH가 의왕, 군포, 안산 지구에서는 각각 어떤 역할을 맡고 있을까요? 
○ 김태희: 예. 질문하셨듯이 한국토지주택공사인 LH, 경기주택 공사인 GH가 함께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LH는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이고요. 또 GH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산하 기관입니다. 의왕, 군포, 안산 의군안이라고 하는데 전체 사업비가 아까 10조 정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중에 GH가, 경기도의 GH가 지분의 한 20% 한 1조 한 9,400억 정도? 그러다 보니까 한 20%의 사업 구역을 담당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의왕, 군포, 안산 3개 지역이, 또 1개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3개 지역이. 같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3개 지역이.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달에 주민들 입장에서는 사업 시행자가 어디 GH가 어디 담당을 하는 걸까. LH가 어디를 담당할까. 이게 정확하게 결정이 안 되니까 이분들도 애매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7월달에. 그래서 그게 정리가 돼서 LH가 더 크니까요 규모가. 의왕, 군포, 그리고 안산에도 이제 사사동하고 건건동 두 곳이 있는데 사사동까지 포함해서 이제 됐고. 이제 GH는 순수하게 안산 건건동만 사업자 시행자로 이렇게 결정이 되었던 거죠. 
● 박성용: 그래요. 관련해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도 제정하셨더라고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례인지 듣고 싶습니다. 
○ 김태희: 예. 말씀을 드렸듯이 주민분들의 참여가 참 안 되는 상황이 저희뿐 아니라 여지껏 그래왔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난 10월 작년에, 1년 전부터 저희가 도시환경위원회 행정감사를 통해서도 이런 부분을 함께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그런 협력 체계를 구축을 해야 된다라고 개선 방안과 요청을 했는데, 이게 그렇게 끝나면 또 안 되겠더라고요. 그거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없으면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고 해서 그래서 그와 관련된 주민 참여를 같이 함께 하는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된 게 됐고요. 그게 지난 5월달에. 이게 또 전국 최초라고 하더라고요 들어보니까요.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한 몇 가지 소개를 드리자면 일단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분들에게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고 심지어 교육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조문이 있고요. 또 참여하는 시장, 군수, 사업 시행자,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그런 주민협의체를 구성 운영할 수도 있고요. 만약 이 협의체가 요구가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민 공청회나 설명회 토론회 방식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이제 사업하겠다 때문에 발생되는 생활 기반을 상실한 지원 주민들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같이 조문에 담겨 놓은 것 같습니다. 
● 박성용: 예. 이번 조례 통해서 기대하시는 부분이 클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 김태희: 예. 저희도 이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물론 의왕, 군포, 안산 저희 지역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막상 신도시 조성되는 곳을 좀 살펴봤더니 3기 신도시만 해도 한 10곳이 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정보를 주민들에게 제대로 제공하고, 주민 의견도 수렴하고, 주민 참여도 적극 보장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또한 공공주택지구 내 주민이 안정적으로 재정착할 수 있는 지원을 하게 되면 지금까지 좀 원활하게 이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을 조성하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으로 또 같이 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박성용: 예. 물론 환경 보호도 중요합니다만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재산권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처음으로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 주민 설명회가 열렸다고 들었어요. 
○ 김태희: 예. 지난 10월달에 저희가 경기도랑 GH가 우리 함께 하는 조성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였어요. 그런데 이런 형식의 주민 설명회는 처음이었다고 그 분들이 하시는데요. 
● 박성용: 형식적인 거로 보이지만, 어쨌든 이것도 처음 있는 자리다.
○ 김태희: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형식을 말씀드린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주민 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주민대책위원회 김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대책위 임원진 분들하고, 그다음에 GH랑 같이 한 세 차례 이상 정도 사전 간담회를 해서 실무적으로 주민 설명을 다 이왕 할 거면, 어렵게 또 하게 된 거잖아요. 이런 준비 과정을 좀 철저하게 해서 하자라는 부분에서 간담회를 여러 차례 했고, 또 안내 책자까지도 처음으로 만들어 제작을 했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거기에 경기도 신도시 조성하는 현황을 좀 수록도 하고, 사업지구에 대한 개요 또 공공주택지구 보상 추진 절차나 또 심지어 주민 대책위원회가 여러 곳이 있는데, 여기 위원장님들이나 실무자 분들이 연락처까지 거기  수록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명회 하려면 이제 오시게끔 하는 걸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토지랑 지장물 소유자 수백 명 되시는데 우편물로 직접 이렇게 안내를 보내드려서 참여를 유도했고, 또 현수막도 이제 한 수십 장 정도 해서 이렇게 됐고요. 또 보상 절차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세요 주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본인들의 또 가장 민감하시고 관심이 많으신데, 무려 질문을 한 100가지 정도를 추려가지고 그다음 Q&A를 같이 넣어서 이런 자료를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됐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좀 사소한 거일지 모르겠는데, 이제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평일날 개최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어렵잖아요. 
● 박성용: 생업이 있으실 텐데.
○ 김태희: 예 그래서 주민분들이 좀 죄송한데 주말에 하면 안 되겠냐, 그런 요청에 흔쾌히 또 GH에서도 해 주셔서, 그 당시에 한 500여 분 이상이 참여를 하셨는데 전국에서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소유자분들의 자녀분들 계시고 소유자들이 그 지역에만 계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반월동에서 그만큼 큰 행사가, 그러니까 전국 단위 같이 오시는 그만한 행사를 못 봤어요. 그만큼 이제 관심이 많이 집중이 되셔서 이렇게 좀 됐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죠. 준비하신 분들한테.
● 박성용: 그러면 설명회에 참석한 많은 주민들께서 어떤 부분 이제 아까 얘기하셨지만 보상 문제 그 부분 조금 더 설명해 주시고, 어떤 의견들을 주로 내셨는지도 더 듣고 싶습니다. 
○ 김태희: 네. 가장 크게는 아까 주민대책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정당한 보상을 항상 말씀을 하시고요. 또 이제 보상에 대한 시점, 계획,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조금 이제 그 GH관계자분들도 정부에서의 어떤 방침과 이런 세밀한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궁금해하셔요. 언제 보상 계획 되냐, 또 감정평가를 통한 보상 금액이 얼마나 되냐? 그렇죠. 그래서 보상 금액을 더 본인들이 생각하시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는 시세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 추진 절차에 가장 많으셔서, 그리고 또 이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주 대책이나 아니면 생활 대책에도 많은 관심, 또 우려, 질문들을 좀 해 주셨습니다.
● 박성용: 소현 씨 이번에 관련해서 GH 관계자 이야기 들어보셨다고요. 
◆ 황소현: 네. 이번 주민 설명회 진행에서 잘된 점, 그리고 주민과 함께해야 하는 조성 사업의 더 바람직한 방향성에 대해서 이석재 경기주택도시공사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인터뷰) 이석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보상1처 과장
"지난 10월 18일에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안산 지역 주민들 약 600명을 모시고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김태희 경기도의원께서 대표 발의해 제정된 경기도 공공주택지구 주민 지원 조례를 근거하여 최초로 개최된 사례여서 의미가 큰 행사였습니다. 김태희 도의원님과 주민대책위원회, 그리고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세 차례에 걸쳐 중간 점검 회의를 진행하여 주민들과 실질적인 소통이 되도록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또한 국내 최초로 보상과 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내용을 담아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배포해 드렸고, 현장에서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듣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경기 주택도시공사의 일원으로서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고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겠습니다."
◆ 황소현: 네. 이번에 처음으로 진행됐던 설명회였던 만큼, 주민들과의 소통에 더 많이 신경 썼고, 앞으로도 이 사업에서 주민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민 참여 절차가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 김태희: 예. 뭐 이번에 처음으로 안산 지역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제 다른 공공주택지구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한번 개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주민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가 안산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만 중요 이제 보상 시점, 감정평가 시점, 주로 주요한 행정 일정에 있어서 좀 이렇게 중간중간에도 주민들께서 요청하시면 그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현재 안산에서는 지장물 조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주민들하고 소통을 하게 되면 좋은 추진 과정에 있어서 원활하게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 황소현: 주요 진행 시기마다 주민 설명회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향후 의왕, 군포, 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고, 주요 계획도 궁금합니다. 
○ 김태희: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토지랑 지장물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이에요. 지난 10월 기준에 한 5,800건, 그중에 한 1,800건으로 약 30% 조사가 완료됐는데, 아까 주민대책위원장님도 이런 참여를 주민분들의 적극 동참 요청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올해 12월에 국토부의 지구계획 승인이 예정돼 있고, 26년과 27년에 토지와 지장물 보상계획 공고, 그리고 감정평가 업체 선정과 감정평가 실시 보상에 착수될 계획이고요. 2028년 하반기에는 공사를 착공하면, 31년에 사업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죠. 이처럼 그러니까 단기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거의 기본적으로 한 10년의 시간, 꾸준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지속적인 사업입니다. 
● 박성용: 예 알겠습니다. 전국 최초의 관련해서 근거 조례도 만드셨고, 앞으로 이런 주민과의 소통 과정이 전국적으로도 좀 많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 김태희: 경기도에서부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 박성용: 상임위가 도시환경위원회기 때문에 또 많은 노력들을 또 해 주시고 계신데,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 방향도 좀 듣고 싶습니다. 
○ 김태희: 예. 지난 2022년 시작을 했어요. 마지막 이제 남은 4년 차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의회서는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요. 도시와 환경의 어떤 균형 발전, 그리고 도민들의 주거 복지 환경 개선하고, 또 기후 대응을 위한 정책에 대한 부분들에 일을 더 하고 싶고요. 또 이제 안산 지역의 이제 도의원이다 보니까요. 이제 안산의 발전이나 지역 주민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힘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펼쳐왔던 그런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마무리 잘했으면 좋겠고요. 또 지속적으로 함께 펼쳐가고 싶네요. 
● 박성용: 알겠습니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이야기 있으실까요? 
○ 김태희: 항상 이 마지막 해가 되면 지방의회에 대해 홍보해야죠. 경기도 의회에 대해서 도민분들께서 선출해 주신 도의원들이 한 150여 분이 계셔요. 경기도의 발전이나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각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고 계신데요. 도의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격려, 부탁드리고요. 또한 현재 박성용의 시선 공감도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성용: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황소현: 감사합니다. 
○ 김태희: 감사합니다. 
● 박성용: 지금까지 김태희 경기도의원 그리고 황소현 취재mc와 함께 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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