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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국방부가 '내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군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한 걸로 점검됐습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무인기 북파 또한 오물풍선 원점 타격까지.
군인들까지 가담시킨 내란·외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인데요.
내란에 관여한 혐의로 수사 대상인 방첩사가 오히려 향후 군 수사를 맡게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내란 특검' 수사 종료를 일주일 가량 앞두고 국방부가 '내란특별수사본부' 구성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점검됐습니다.
쿨사이다릴플레이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국방부조사본부는 물론 각 군 군사경찰 등이 합류하며, 이미 사무실도 물색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군까지 나서 북한에 대북전단은 물론 무인기를 보내고, 원점 타격까지 준비하며 도발을 유도하려 했다는 의혹을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내란 특검'에서 재판에 넘기지 않은 군인 모바일용바다이야기 관련 사건을 경찰을 거쳐 건네받은 뒤, 이후 '2차 특검'이 본격화되면 자체 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방침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앞서 "현재도 밝혀지지 않은 것이 너무 많아 보인다"며 '2차 특검'을 통한 "엄정한 처벌"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3일)] "사적 야욕을 위해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심지어 야마토플레이하기 전쟁까지 획책한 그 무도함은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는 편입니다."
현행법은 군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 두고 있는데, 비상계엄 과정에 깊게 개입한 방첩사가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걸로 보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대폭의 인사와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엄버스' 등 국방부의 자체 감사가 더딘 점도 반 바다이야기 관련 내용 영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만으로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며 "특수본의 조사를 바탕으로 '2차 특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실무적인 구상 단계"라며 "최종 출범은 특검·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2
MBC뉴스 변윤재입니다.
영상편집 : 김관순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영상편집 : 김관순
변윤재 기자([email protected])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83181_367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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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내란 특검'이 규명하지 못한 군 관련 의혹을 다루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리기로 한 걸로 점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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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들까지 가담시킨 내란·외환 의혹을 추가로 수사할 방침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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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윤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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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군의 내란·외환 혐의에 대한 수사권을 국군방첩사령부에 두고 있는데, 비상계엄 과정에 깊게 개입한 방첩사가 맡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인 걸로 보라고 볼 수 있는 편입니다.
대폭의 인사와 책임 추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계엄버스' 등 국방부의 자체 감사가 더딘 점도 반 바다이야기 관련 내용 영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부 감사관실만으로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를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감안했다"며 "특수본의 조사를 바탕으로 '2차 특검'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만 "실무적인 구상 단계"라며 "최종 출범은 특검·국가수사본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플레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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