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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5-12-07 07:21 조회 895 댓글 0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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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로이터 연합뉴스
▶이코노미 인사이트 구독하기http://www.economyinsight.co.kr/com/com-spk4.html
국민 세금으로 전국에 건설되는 도로는 운행 비용을 줄여주는 등 운전자에게 통행 편익을 제공한다. 완성차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가 더 많이 팔릴 수 있게 도와주는 ‘국가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전국 도로 곳곳에 설치된 안내표지판과 수많은 공영주차장도 직간접적으로 자동차 판매를 돕는 시설이다.
휘발유·경유에 붙은 세금에 탄력세율을 적용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이나 자동차보험 가입 의무화도 차량 판매를 손오공릴플레이 돕는 경제적 제도다. 교역 상대국과 무역협정을 맺을 때 국내 농수축산물 시장의 부분 개방도 대부분 현대차·기아의 자동차관세 감축을 얻어내기 위해 지불하는 ‘양보’에 가깝다. 2025년 11월14일 한-미 양국 정상이 합의·서명한 관세협상 결과, 우리 정부가 미국 시장에 향후 10년에 걸쳐 제공하기로 한 ‘전략적 투자’ 현금펀드 3500억달러(한-미 조선 협 관련 내용 릴플레이가입머니 력펀드 1500억달러 포함)는 국산 자동차의 미국 시장 수입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내리기 위해 우리 정부가 지불하는 양보라고 할 수 있다. 현대차·기아의 미국 시장 경쟁력을 위해 국가 재정과 외환을 투입하게 된 셈이다.
한국개발연구원이 2025년 11월에 내놓은 ‘해외투자 증가의 경제적 함의’ 보고서는, 국내 생산성 하락 추세에 따라 관련 내용 우주전함야마토플레이 연간 18조원 규모의 국내투자가 해외투자로 빠져나가면 우리 국내총생산(GDP)이 0.15% 감소한다고 추정했다. 2024년 명목GDP(2556.9조원)에서 3.8조원가량 줄어든다. 다만 이 분석은 한-미 관세협상 관련 3500억달러가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직접 다룬 건 아니다. 다만 단순화를 무릅쓰고 이 추정 결과를 적용해보면, 향후 10년에 걸쳐 야마토통기계 관련 내용 3500억달러(약 500조원)가 국내투자(정부·민간)에 사용되지 않고 미국 시장 투자로 빠져나가면 GDP가 105.5조원가량 감소하는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2025년 11월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관련 브리핑을 관련 내용 바다이야기꽁머니 관련 내용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율이 25%일 때 현대차가 부담하는 관세 관련 비용은 2025년 3분기 1.8조원(현대차 자체 추산)이다. 연간 환산 7.2조원인데, 관세율이 15%로 낮아졌으니 이제 연간 비용은 4.3조원으로 예상된다. 즉, 관세 비용 감소액이 연간 2.9조원(10년간 29조원)이다. 기아 및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까지 포함해도 우리 자동차산업이 누릴 관세 비용 절감 효과는 10년간 50조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3500억달러 현금투자가 가져올 GDP 감소액이 이 효과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은 셈이다.
미국의 가장 권위 있는 독립 경제분석기관인 전미경제연구소(NBER)가 2025년 9월에 내놓은 ‘무역전쟁과 달러 환율 고정체제’ 보고서는 미국의 평균 관세율(자동차를 포함한 모든 제조업 품목) ‘임계치’가 26%라고 분석했다. 이 수준을 넘어서면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달러의 매력이 약화되고 미국이 누려온 여러 금융·실물경제 특권이 축소된다는 것이다. 그러면 달러보다 유로화의 상대적 안정성이 더 높아져, 미국·유럽연합 이외 지역 소규모 국가들이 더 안정적인 자국 통화가치 유지를 위해 달러에서 유로 중심의 고정환율제도로 이행한다는 결론이다.
글로벌 관세폭탄 발표(4월2일) 이전에 미 재무부도 수리계량모델을 거쳐 최적의 관세 인상폭을 분석했을 터이고, 그렇다면 트럼프도 이미 ‘26%’를 알고 있었을까?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관세폭탄 발표 직후 27%였는데 이후 개별 관세협상으로 5월에 24.8%, 8월 초에는 20.1% 근방까지 낮아졌다고 한다. 어차피 자동차 관세는 15%로 낮아질 예정이었고, 노회한 트럼프는 미국 시장에서 다투는 현대차·기아, 도요타, 유럽차의 3자 경쟁 구도를 최대한 활용해 한국(3500억달러)·일본(5천억달러)·유럽연합(6천억달러)으로부터 천문학적 규모의 현금투자를 받아낸 셈이다.
한겨레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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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장의 자동차 관세율이 25%일 때 현대차가 부담하는 관세 관련 비용은 2025년 3분기 1.8조원(현대차 자체 추산)이다. 연간 환산 7.2조원인데, 관세율이 15%로 낮아졌으니 이제 연간 비용은 4.3조원으로 예상된다. 즉, 관세 비용 감소액이 연간 2.9조원(10년간 29조원)이다. 기아 및 한국 자동차부품 업체까지 포함해도 우리 자동차산업이 누릴 관세 비용 절감 효과는 10년간 50조원 이하일 것으로 추정된다. 3500억달러 현금투자가 가져올 GDP 감소액이 이 효과보다 두 배 정도 더 많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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