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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 창원시의원이 11월 25일 창원시의회 정례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창원시의회


창원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누리소통망(SNS)에 신중하지 못한 발언을 올려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힘 시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이 잇달아 회부되면서 징계 여부와 수위에 관심이 쏠린다.
김미나(국민의힘·비례) 시의원은 10월 SNS에 김현지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이 부적절한 관계인 것처럼 언급한 글을 올렸다가 삭재해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김 시의원은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자식 팔아 장사한다는 소리 나온다'는 망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 있다.
한은정(더불어민주당, 상남·사파동) 시의원은 최 관련 내용 오션파라다이스플레이 근 한 남성 어깨에 손을 올리는 사진을 게시했다가 삭제했다. 이는 지난달 27일 한 매체가 장경태 의원 성추행 의혹이 불거진 당시 현장이라며 보도한 영상과 함께 SNS에 널리 유포된 사진을 재연한 것이다. 한 의원은 '2차 가해' 논란으로 이어지자 곧바로 사과했다.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바로 제명을 요구하면서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윤리특위는 관련 내용 릴플레이갓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하기 전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 심의를 거친다. 의원 스스로 자기 윤리 문제를 심사하는 것은 공정성 시비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창원시의회 윤리심사자문위는 먼저 김미나 시의원에 대해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7일을 권고했다. 김 시의원이 2023년 이태원 참사 유가족을 향한 망언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됐을 관련 내용 골드몽플레이 때 윤리심사자문위 권고안은 제명이었다. 윤리특위 역시 자문위 권고를 존중해 제명 결정을 내렸다. 다만 해당 징계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지 못하면서 적용되지 않았다. 당시 김 시의원이 받은 징계는 남재욱(국민의힘, 내서) 시의원이 내놓은 수정안인 '30일 출석정지'였다.
시의회 자체 징계가 윤리심사자문위 권고 수준 체리마스터모바일용 을 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 공개사과와 출석정지 7일 권고는 매우 수위가 낮다. 시의회가 권고를 받아들이더라도 사실상 징계 효과가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의정활동에 사실상 불이익이 없다. 이는 앞서 김 시의원이 30일 출석정지를 받았을 때도 나왔던 논란이다. 해당 징계가 너무 약해 출석정지 기간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절반만 받게 하는 조 관련 내용 오징어릴플레이 례 개정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이 주도권을 쥔 창원시의회가 '제식구 감싸기'로 비판받는 가운데 한은정 시의원이 SNS 논란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된다. 내용·수위와 별개로 김 시의원과 같은 유형으로 심사를 받게 됐다. 국민의힘 창원시의원은 이미 한 시의원을 윤리특위에 넘기면서 제명을 요구하는 기자회견까지 열었다. 같은 당 김 시의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일절 입장을 밝히지 않은 것과 비교하면 기민한 대응이다.
윤리특위 판단에 따라 한 시의원 징계 건은 윤리자문위, 윤리특위, 본회의로 이어지는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SNS 게시글'이 원인인 같은 유형, 다른 시의원 논란으로 창원시의회 윤리특위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반복해서 같은 잘못을 저지른 김 시의원을 기준으로 한 시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는 어떨지가 먼저 눈길을 끄는 대목이다.
김 시의원에게 권고한 공개사과와 7일 출석 정지보다 덜하다면 의정 활동에 사실상 불이익이 없다는 점에서 징계 효용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는 지난 김 시의원에 대한 징계 때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문제다. 그렇다고 김 시의원과 같거나 더한 징계 권고가 나온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게 뻔하다. 결국 행위가 아닌 의원에 따라 징계가 바뀐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애초에 윤리특위가 명확하고 공정한 징계 기준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는 지방의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윤리특위 존재 이유와 자정 능력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듯하다.
/우귀화 기자 관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