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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과 조국혁신당까지 “내란재판부, 위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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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 지지층만 의식한 팬덤정치, 자중지란 초래할 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 신설에 대해 범여권에서조차 우려와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3일 국회 법사위에서 두 법안을 의결한 데 이어 연내 처리를 목표로 가속 페달을 밟고 있다. 또 내란·외환 사건은 위헌 심판이 제청돼도 재판을 진행한다는 헌재법 개정안까지 발의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어제(7일)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소지를 최 관련 내용 골드몽플레이 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추진하자는 공감대가 당정 간에 이뤄져 있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도 6일 조국 대표가 “(내란전담재판부는) 위헌 제청과 피고인 석방이란 사태 발생 가능성이 엄존하니 위헌 소지를 없애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국혁신당의 서왕진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 중인 필리버스터 제한법도 소수 의견 보호 정신을 훼손해 반대한다”고 말했다. 관련 내용
백경플레이랜드이뿐이 아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가치를 동등하게 반영하는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을 밀어붙였다가 중앙위원회(5일)에서 부결돼 체면을 구겼다. 정청래 대표는 ‘당원 주권 강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영남 등 취약 지역이 과소 대표된다는 지적과 함께 권리당원 지지층이 두터운 정 대표의 연임 목적이 아니냐는 비판에 휩싸였 관련 내용 릴플레이뜻 다.
위헌·반민주주의 논란에도 아랑곳없이 ‘사법 개혁’ 법안과 당헌 개정안을 밀어붙인 민주당의 리더십에 대통령실과 우당(友黨), 당심(黨心)이 잇따라 제동을 건 셈이다. 8·2 전당대회에서 압승한 정 대표가 넉 달 만에 불신임에 가까운 옐로카드를 받은 근본 원인은 민심 대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폭주 정치’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그는 관련 내용 바다신2설치 자료 지난달 민주당 초선 의원 모임 워크숍에서 “딴지일보의 흐름이 민심을 보는 하나의 척도”라면서 “이틀에 한 번꼴로 글을 쓴다”고 했다. 재임 중 고성국TV 등 강성 보수 유튜브만 시청하고 댓글을 올리다 민심과 유리된 끝에 스스로 몰락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정 대표는 타산지석으로 삼길 바란다.
사정이 이런데도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 관련 내용 사이다쿨 관련 내용 은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국민 요구를 받들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자들이 “조국혁신당도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비판했다”고 지적하자 “그런 걱정을 불식하는 방향으로 검토·보완할 것”이란 말로 넘어갔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것 같다. 여당이 팬덤 확장을 위해 강성 지지층에 부화뇌동하며 독주로 일관하면 같은 진영 내부에서조차 반발을 초래해 자중지란에 휩싸여 온 게 정치사의 철칙이다. 민주당은 5200만 국민의 삶을 책임진 집권당이다. 강성 지지층 대신 민심과 소통하며 국익과 민생을 살려내는 소임을 다하길 바란다. 관련 내용